개인택시 면허 취소사유 질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5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, 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, 허가받은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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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 시 신고 및 허가 절차:

•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​

• -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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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점:

• - 허가 없이 휴업하거나, 허가받은 휴업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,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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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휴업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휴업 기간 내에 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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