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서 남함테 보여줬는데 벌금내거나 잡혀가나요? 월세계약해서 살고있구요소화기 관리해주시러 오신 설비자분께 집주인분 연락처를 드려야해서 계약서를 꺼내서

1.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

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개인정보(예: 이름, 전화번호 등)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,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​

2. 위반의 성립 조건

2-1.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해야 하고,

2-2. 정보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여야 합니다.

2-3. 제공이 “업무 목적 외”이거나 “불필요한 수준”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​

3. 현재 상황

3-1. 설비자는 소화기 관리 업무로 방문한 사람이니까, 집주인과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.

3-2. 연락처를 보여준 것도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고, 계약서 전체를 넘긴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여준 수준입니다.

3-3. 이건 통상적인 임대차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, 실제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.

​

4. 계약서 열람 및 제3자 제공 관련 위법성

4-1. 계약서 자체는 보통 당사자 간의 문서입니다. 그걸 제3자에게 복사해준다거나, 무단으로 유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, 단순히 보여주고 번호만 메모하게 한 것이라면, 문서 제공이나 유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.

4-2. 계약서에 특별한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, 통상적인 주거 관련 계약서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어요.

​

5. 결론

위법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, 현실적으로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, 설령 위법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도 아주 약소한 수준입니다. 고의성이 없고, 실질적 피해도 없으며, 상식선에서 업무 처리 차원의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​

면책조항

본 답변은 질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안내한 것으로,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적 또는 실제 자문이 아니며, 본 답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답변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​